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브렉시트/탈퇴 과정과 이슈들 (문단 편집) ==== 2019년 1월 15일, 탈퇴 합의안 부결 ==== , 총리가 투표에 회부한 브렉시트 안이 찬성 202표 / 반대 432표로 역대 최대 표차로 부결되었다. 1924년 10월 당시 노동당의 램지 맥도널드 총리가 당했던 166표차이 기록을 경신했다. 여당인 보수당에서조차 100표가 넘게 반대가 나왔다. 부결 후 총리는 ‘의회가 나의 안을 싫어하는 것은 알겠는데, 뭘 원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이 제기한 정부불신임안을 16일에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의회 다수에게 불신임을 당하면 14일동안 새로운 정부 구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실패할 경우 2022년에 예정되었던 총선이 앞당겨진다. 정부불신임으로 조기총선이 이뤄진 것은 1976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여당인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은 메이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선언, 투표 결과 불신임 찬성 306표 - 반대 325표가 나와 '''19표 차'''[* 영국 하원의 의원수는 650인이나, 당 방침 상 국회등원 자체를 하지 않는 [[신 페인]]의 7인 + 의장 1인 + 부의장 3인 + 감표위원 4인을 제외한 635인이 투표권이 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인 318표이다.]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메이는 총리직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브렉시트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1월 21일까지 총리는 새로운 브렉시트 안을 제출해야 하고, 1월 30일까지 표결을 받아야 한다. 2년 걸린 협상안이 부결됐는데 5일 안에 대안을 내야 한다. 브렉시트를 연장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무엇이 되었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각당과 협의하겠다 하면서도 노동당수 제러미 코빈은 제외했다! 브렉시트에 한하여 이제 남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https://www.bbc.com/news/uk-politics-46393399|#]] * 3월 29일 합의없는 탈퇴 (No-Deal Brexit) * 탈퇴 시한 연장과 재협상 - 그러나 EU가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 브렉시트 취소 * 국민투표 재실시 * 제58회 영국 총선 실시 메이의 탈퇴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영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월 29일 영국은 어떠한 협정도 없이 유럽연합을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메이의 합의안 말고는 그 어떠한 재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시간적 여유도 없다. 실제로 메이의 합의안은 약 2년의 시간에 걸쳐 도달했다.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은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작동할 수 있는 내각을 수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현재 여당인 보수당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낮다. 국민투표 재실시도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에 명시된 대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브렉시트 취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J)의 결정으로 영국이 일방적으로 Article 50를 철회할 수 있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이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가능성 모두가 하나같이 시간이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유럽연합으로부터 Article 50 연장을 허락받아야지만, 유럽연합은 그럴 의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즉,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노딜 브렉시트"다. 그럼에도 1월 29일 영국 하원에서 이뤄진 '브렉시트 플랜 B' 투표에서 EU와 브렉시트 합의문의 '안전장치' 규정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정했으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합의된 상황이 없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207165351098?input=1195m|#]]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아일랜드 백스톱을 재협상하려면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남아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 재협상을 다시 시작해도 유럽연합은 영국 의회가 거절한 메이 총리의 합의안보다 더 좋은 합의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확실해지자 수많은 회사들이 영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영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https://www.itv.com/news/2019-01-27/martial-law-plans-looked-at-in-case-of-no-deal-brexit/|#]]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살리기 위해 영국을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7370|#]] [[엘리자베스 2세]]를 비롯한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3020900009?input=1195m|왕실의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영국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왕실을 런던 바깥으로 대피시킨다는 것. 브렉시트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20663|#]] 벨기에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더라도 현재 벨기에에 거주하는 영국인에 대해선 오는 2020년 말까지 거주하며 일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7734|#]]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상대국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208167600085?input=1195m|#]] 다만 스위스는 EU와의 양자협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협정을 맺어야만 했고, 바로 스위스와 영국 양자협정을 맺어 노딜 브렉시트시 적용나기로 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28017|#]] 이중국적 신청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3197756|#]] 영국과 EU 간의 항공편도 보장해주기로 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223031900009?input=1195m|#]] 테레사 메이 총리가 수정안 최종 시안을 3월 12일로 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224056400081?input=1195m|#]] 그러던 중, 투스크 EU의장이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인정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57244|#]] 영국 정부가 연기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6044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